심의안: 계약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
우유값 징수 및 반환처리(안)
안건 번호 | |
제출연월일 | : 2019. 03. |
제출 부서 | : 학교급식 |
담 당 자 | : 김혜영 |
제안이유
가. 계약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우유값 징수 및 반환처리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
받으려고 합니다.
근거
가. 관련 : 교수학습지원과-4643(2019.2.12.)호
주요내용
가. 단가계약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준수
-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
⋅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,
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
나.
계약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우유 단가가 원(소숫점 둘째자리) 단위로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현재 반기(학기)별 징수 시 우유 단가에 한 학기 우유 급식일수를 곱하여 발생하는 총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해서 징수하고, 반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총금액에서 절사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.
이 경우 실제 징수금액보다 우유 공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커지므로 부족한 금액은 학기말에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.
(예) 계약금액 : 374.56원×590명×172일=38,010,348.8원 ⇒ 38,010,340원
1인당 징수금액 : 374.56원×172일=64,424.32원 ⇒ 64,420원 징수
전체 징수금액 : 64,420원×590명=38,007,800원
학교운영비 충당액 : 2,540원
※학생 전출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반환시 : 374.56원*13일=4,869.28원 ⇒ 반환금액 : 4,860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