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공모제 주요내용
가. 공모기간: 2021.4.1.(목) ∼ 6.30.(수)
나. 공모방법
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) 내 입법제안 메뉴
- 우편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, 20, 법제처(어진동))
다. 공모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라. 상세내역: 붙임물 참조
[군자초등학교-4095 (첨부)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] 1.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.hwp
